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어제 발표된 뒤 다양한 평가와 우려가 나옵니다. 우려는 주로 한미 관계로 초첨이 맞춰집니다.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종료 결정을 내린 배경. 이 결정이 한미,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겠습니다.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3시부터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브리핑을 한다고 해요. 어제 발표는 제1차장이 했잖아요, 김유근 차장. 1차장과 2차장 어떻게 다릅니까?
[기자]
그게 아주 쉽게 말해서 1차장은 국방부 사안을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차장은 통일 문제, 외교 문제. 통일부와 외교부 사안을 관장한다.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제1차장의 특징은 그거 말고 또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.
그래서 어제 한 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한 거잖아요. 그런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회의를 대표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1차장이 하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난 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사. 이게 통일 문제, 외교 문제 다 엮여 있잖아요. 이건 2차장이 하는 게 상식적이라서 흐름은 그렇게 됩니다.
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?
[기자]
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났잖아요.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대한 문제고 그 문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중에서도 이 문제가 한일 동맹 관계, 한미 동맹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오늘 아침부터 떠올랐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정부가 국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이번 결정이 한국에 정말 득이 되는 결정일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
[기자]
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인데 저는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해설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번 외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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